미 국가부채 내년 1월에 법정한도···유예 안 하면 6월 중 ‘디폴트’ 전망

<사진 : 연합 뉴스>

미국의 국가부채가 내년 1월 중순쯤 법정 한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6월 정도까지 한도유예 등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하원 여야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내년 1월 14~23일쯤 국가부채가 법적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부채가 한도에 이를 경우 미국 정부는 일단 보유한 현금을 일시 동원하거나 공공투자를 미루는 등 특별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별조치도 한계가 있다. 특별조치가 한계에 달하는 시점(일명 ‘엑스 데이트’)을 넘기는 순간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현지에선 엑스 데이트 시점을 내년 6월 중순쯤으로 보고있다.

미국은 작년 1월에도 부채한도를 넘긴 바있다. 같은해 6월 중순에 엑스 데이트가 다가오자 미국 정부는 이듬해 1월1일까지 법정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디폴트 우려 해소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8일 의회에 부채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실패했다. 부채 확대에 부정적인 미 공화당 의원 30여명이 반대한 탓이다. 앨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서한에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