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가계빚 폭증 선제 차단…수도권 보증비율 추가인하 검토

<사진 :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이 전체 가계대출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전세자금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로 이어져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가계대출 급등세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자금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데 쓰이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융사가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뜸한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추가 조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금리 인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이즈음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통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출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상반기 중 대출 규제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은 적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 규제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차주의 DSR 산정 시 전세자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처장은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은)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상태”라면서 “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 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을 생전에 되돌려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길을 넓히기로 했다.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의 일정 규모를 담보로 잡고 이에 준해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현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국은 노년층이 급전을 융통할 수 있도록 보험사 계약대출에 고령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의 최대 95% 한도로 받는 대출이다. 이외 실손보험 가입 대상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은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된다.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 지분을 최대 15%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 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도 손봐 금융사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사는 핀테크사를 자회사로 지배하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한 협업을 원한다”면서 “핀테크 기업 역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그룹의 데이터 공유도 폭넓게 허용한다.

당국은 개인 간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 한도는 200만 원이다. 앞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를 정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외 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