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중기·자영업 치명타 되나···신보 부실액 2년 새 2배

(사진 : 경향신문)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부실액이 2022년의 2배가량인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부실률은 지난해 5%에서 18%로 급증했다. 과거 탄핵 국면을 돌아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 불안이 이미 악화된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 부실액은 2조7834억원으로 2022년 1조5587억원에서 2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보증을 지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실률도 급증했다. 2021년, 2022년 말 2년 연속 2.0% 수준이었던 일반보증 부실률은 지난해 말 3.6%까지 올랐다

기술력을 앞세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보증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사정도 나빠졌다. 기보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기보의 대위변제율(대신 갚아준 비율)은 3.82%로, 12월 말 기준으로는 4.1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말 1.87%, 2023년 말 3.43% 대비 올랐을 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은행 연체율 역시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서 중소법인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1287억원, 전체 여신의 1.69% 수준으로 2023년 말 2조4775억원(1.42%)보다 악화했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또한 2023년 말 4619억원(0.67%)에서 지난해 9월 6719억원(0.98%)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이 12·3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보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정국 불안이 이어졌던 2017년 1월 3.8%였던 보증 부실률은 2월 4.0%로 올랐다가 탄핵이 최종 인용된 3월 3.7%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2017년엔 반도체 수출 호조로 현재보다 경기가 좋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탄핵정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실률 확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신보는 이같은 우려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으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18.2%로 2022년 말 5.2%, 2023년 말 13.1%에서 빠르게 치솟았다.